독일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의 임무 독일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의 임무 동독 개혁공산주의자 모드로브 정부 하에서 입법된 트로이한트 법에 근거해 설립된 트로이한트는 1990넌 10월 3일 동서독 통일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연방재무부에 귀속되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경제부, 노동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 북한경제재건 2006.05.23
사유화방안:유상분배 vs 무상분배 체제전환 핵심으로서의 사유화3 사유화 방안 : 유상분배 vs 무상분배 체제전환의 핵심작업으로서의 사유화의 추진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두 가지 근본적인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 당이 관리하던 재산을 판매를 통해 일반개인에게 환원하는 방법(유상분배)과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안이 그것.. 북한경제재건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