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판 검사 평가후 재임용 동독 판·검사 평가 후 재임용 - 퇴직 판검사 활용 위한 시니어 모델 도입 구(舊) 동독의 사법제도는 사회주의 질서유지의 필요에 따라 존재했으며 법과 재판의 독립성은 부정되었다. 따라서 법과 재판도 다른 국가행위와 함께 사통당(SED)의 지배 하에 있었고 법관의 인적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 독일분단극복 200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