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당 범죄행위는 시효정지 사통당(SED)의 조직적 불법행위는 시효정지 - 케슬러 국방장관에 징역 7년6개월 선고 서독 기본법(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은 법치주의에 따라 모든 국가활동과 권력행사에 우선한다. 이에 따라 기본권은 헌법전문에 침해될 수 없는 가치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동독에 있어서 기본권은 사회주의적 질서.. 독일분단극복 200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