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지자체 11년 성과와 문제점
박상봉 박사
2006. 4. 22. 09:06
지자체 11년 성과와 문제점
-> 지방자치 11년을 맞으며 얻는 교훈은 지자체의 성패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능력과 연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어떤 형태로든 단체장 후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지자체 11년만에 유급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의정활종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할 것입니다.
-> 지자체 시행 11년은 많은 성과와 함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지역이기주의'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책사업에 얼마나 큰 차질을 초래했던 가라는 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