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의 발언, 무책임하다

이 통일장관 발언, 무책임하다

이종석 장관은 3월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북중관계가 과거보다

경제협력 관계 쪽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도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전에

우리가 대북경제협력과 투자를 늘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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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대북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북한 M&A 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평양의 제1백화점에 8백만 달러를 투자에 운영권을 확보하고

무산광산에는 9억 달러를 투자해 광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또한 나진 항만관리권도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2004년도에 6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지난 6년간 15배나 증가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중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둘째, 북한의 생존은 중국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가 중국이며

따라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별다른 보호조치가 불필요합니다.

얼마든지 북한에 골라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북투자에 동참했던 대다수 기업은 북한에 설비와 공장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늘 고자세로 우리의 투자로부터 필요한 것만

골라 취하고 몰라라 할 뿐입니다. 투자사업이 아니라 공산간부의 비위나 맞추어야 하는

정치적 제스추어 수준입니다.

투자를 해도 의사결정을 내가 하고 투자이익도 보장되어야 가능한 일텐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모든 것이 김정일 당국의 처분만 바래야 하니

누가 투자한단 말인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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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의 길을 열었던 현대의 정몽헌 회장의 자살에 이어

올해 2월 28일에는 대기업(H기업)의 대북사업 담당팀장 L 씨가 20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모래를 수입하는 업자에게 화물선을 대여해주었다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고민해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정부가 대북경협을 대폭지원하고 역사적 의미도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무책임한 장밋빛 구상을 절제해

민간업자들의 불필요한 인적 물적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혹 필요한 대북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그 책임도 정부가 지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평가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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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투자와 한국의 대북투자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비교할 가치도 안됩니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