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 3

진보 vs 좌파

[진보 대 좌파] 에곤 바!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하지만 통일관은 브란트와 전혀 달랐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자 브란트는 “Jetzt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제야 함께 자라게 되었구나!)라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반면 에곤 바는 통일에 불편한 심사를 감추지 않았다. 막상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기민련(CDU)을 향해 “아데나워부터 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CIA 요원이었다”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통일 전에도 에곤 바는 다양한 주장으로 동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독에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수출하지 마라“, ”베를린 장벽을 허물려 하지 마라“ 등등. 브란트(Brandt)..

통일단상(2022) 2022.09.27

랄프 브로벨(Ralph Wrobel) 경제학 교수의 북핵 프로그램 평가

북한은 지구촌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지만 핵 프로그램을 밀어붙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츠비카우 대학 경제학 교수 랄프 브로벨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는다. 첫째, 계획경제 자유시장경제와 달리 계획경제는 정권 마음대로 예산을 조정하고 배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은 인민들의 삶을 희생제물로 삼아 소비를 줄여 핵 개발 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십 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숫자는 북한이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경제 북한의 군사경제는 비밀리에 추진된다. 시리아, 러시아 등에 미사일 탄약, 수류탄 등을 판매해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일반 병사와..

보는 이, 책임질 일도 없다

[보는 이도, 책임질 일도 없다] 독일 바이에른 주도 뮌헨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메어쿠어(Merkur)는 8월 31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상세히 보도해 눈길을 끈다. 강제북송이 담긴 4분짜리 동영상을 보도하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북송을 결정하며 근거로 제시한 선원 16명 살해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보도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몸부림치는 두 명의 어민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북한군에 끌려가는 처절한 모습이 안타깝다. 현재 북한은 보위부의 나라! “누구나 사생활 깊숙한 곳까지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김정은이 제멋대로 나라를 주물러도 보는 이도, 책임질 일도 없다. 방북이 불허되고 해외 외교관들조차 북한을 떠났으니 내 세상이다.” “Seit niemand mehr 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