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단체들의 인권운동과 민관 협력사례

독일 시민단체들의 인권운동과 민관 협력사례

-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외.

 

본 글은 2015년 3월 17일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사)코리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UN북한인권사무소 설치와 한국의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I. 독일사회의 인권의식

 

o 독일사회의 인권의식은 나치 정권을 겪으며 체험되어진 의식으로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 인권침해국가의 원수가 독일을 방문하면 대통령은 해당국가에 대한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관행, 피부색을 이유로 욕설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도 독일이 유일.

 

o 1980년대 중반 서독 방문 전두환 대통령, 바이젝커 대통령 한국 인권 상황 우려 표명. 2015년 3월 9일 독일 정상으로 7년만에 일본을 찾은 메르켈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과거를 직시”할 것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도 독일사회 인권의식의 반증.

 

o 독일의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나치를 두둔했던 이유로 은퇴해야 했던 경우. 예) 1988년 필립 예닝거(Philipp Jenninger) 하원의장.

 

o 1980년대 중반 서독 메르세데스 벤츠 주주총회, “우리 회사가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에 우리 차를 수출해야 하는가?” 북한은 벤츠의 주요고객.

 

o 독일은 분단시절,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후에도 인권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1. 베를린 홀로코스트 추모관 -> 경고관(Mahnmal)

  

 

2005년 건립 행사 참석자: “홀로코스트 추모관 현장에서 지구상 최악의 북한 인권에 침묵할 수 없다”

 

 

o 통일 15년차인 2005년 5월 10일 건립(베를린 중앙), 넓이 19,000제곱미터.

 

o 미국 건축가 Peter Eisenman, 2,711개 돌추모기둥으로 구성.

112개(땅 표면), 367개(1미터 이하), 869개(1~2미터), 491개(2~3미터), 569개(3~4미터), 303개(4미터 이상) 최대 4.7미터. -> 살해된 유대인의 고통의 크기

 

o 2013년 오바마 방독 중 부인과 두 자녀 추모관 방문, 세계적 화제.

 

o 나치가 몰락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지만 독일인은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건립해 과거 수치의 역사를 되새김으로 인권의식 제고.

 

2. 노베르트 폴러첸(Nobert Vollertschen)의 북한인권운동

 

“나는 베트남 보트피플을 도왔던 Cap Anamur 봉사요원이었다. 의사로서 굶주림과 피폐한 삶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도우러 방북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진 모습은 수백대의 메르세데스 벤츠였다. 이때부터 나는 북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북한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북한의 실체를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o Cap Anamur 소속 독일인 의사 폴러첸의 북한인권운동. 폴러첸은 1999. 7. 4일 북한주민 의료지원차 방북, 7월 8일 김일성 추모 5주기에 동원된 메르세데스 벤츠 보고 경악, 북한 실상 파악 개시.

 

o 화상환자에게 허벅지살 이식해 국가 영웅메달 수여, 전국 투어 가능, 평양외곽 지역과 시골의 피폐한 삶과 굶주림 현장 체험.

 

o 2000년 10월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기자단 비밀리 평양 외곽 안내.

 

o 북한 당국은 폴러첸 추방명령, 당시 방한 중 피셔 외교장관 비자유효기간 내 추방연기. 2000년 12월 31일 비자만료와 함께 대한민국 입국, 이후 전세계 북한 인권운동. 물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활동 등 성과에 기여.

 

 

3. 기업인 악셀 슈프링거(Axel Springer)의 인권 및 통일운동

 

 

악셀 슈프링거는 분단시절 인권과 통일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재벌 기업인이다. “베를린 장벽은 1,800만 동독주민을 가둔 감옥”이라고 정의한 슈프링거는 평생 동독 인권과 분단 극복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함부르크가 고향이지만 본사를 베를린 국경부근인 코흐 거리(Kochstrasse)로 이전하며 통일의 의지를 표명했다. 슈프링거는 정치범 석방 프로젝트인 프라이카우프는 물론 동독 인권과 통일운동을 위한 단체를 재정지원했다. 동독은 슈프링거의 활동에 골머리를 앓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할 정도였다. 그는 1985년 73세를 일기로 비록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생애는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다.

 

 

o 악셀 슈프링거는 서독 미디어 재벌로 주요 일간지 디벨트(Die Welt), 최대부수 빌트(Bild), 함부르크 TV1, 유럽 최대출판사 등 소유. “본사를 베를린 장벽 근처로 이전한 것은 전 독일국민에게 통일의지를 알리기 위한 지리적, 정치적 의미 때문”

 

o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 저의가 드러나자 1961년 7월 29일 외무장관 하인리히 폰 브렌타노에게 서한,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 통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철의 장막은 무너져 내릴 것”. 베를린 장벽은 8월 13일 시공.

 

o 80년대 분단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 통일운동의 산증인. 활동의 제1순위는 베를린 장벽 해체.

 

 

II. 인권보호를 위한 여야 협력: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Zentrale Erfassungsstelle)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며 정권과 이념을 떠나 지켜야할 사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독의 중앙범죄기록소는 여야의 합의와 협력 속에서 설립되었고 운영되었다. 기록소의 설립도 진보성향의 사민당(SPD) 정치인 빌리 브란트 총리가 베를린 시장 재임시절에 제안해 성사되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1961년 9월 5일 베를린 시장 재임 時節 연방총리와 서독 11개 주 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중앙범죄기록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동독 공산당 SED의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적 추적을 위한 연방기구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이 기구는 미래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Ich bitte um die organisatorische Grundlage für eine bundeseinheitliche und umfassende Strafverfolgung der Untaten der Gewalthaber der SED, um wenigstens die für eine spätere Verfolgung erforderlichen Beweissicherungen zu garantieren". - Die Zeit, 24.7.1992 중앙범죄기록소와 관련해 물론 여야 갈등이 존재하기도 했다. 서독정부가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며 동독 및 동유럽 국가와의 화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록소의 무용론을 제기했던 것이다. 동독 정권이 중앙범죄기록소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사민당은 1984년 연방하원에서 중앙범죄기록소 해체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물론 안건은 부결되었다. 통일 후 당시 기록소 해체를 주도했던 사민당의 한스 포겔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o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여야 정치권이 동독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협력한 초당적 협력 프로젝트, 11개주 주 정부 공동으로 설립 운영.

 

o 중앙범죄기록소는 브란트의 제의에 따라 1961. 11월 니더작센 주 국경도시 잘츠기터(Salzgitter)에 설립. 정치범과 정치적 박해자들에 대한 증거자료 및 기록을 보관했던 기관. 1961-1989년 28년 동안 4만2천 건의 범죄 사례 기록보존.

 

o 기록소의 예산은 11개 주의 기부금으로 충당. 예산은 25만DM(1억2천만 여원) 불과, 영향력은 핵무기급. 초미니기구의 비대칭무기.

 

o 1984년 사민당 중앙범죄기록소 폐지 안건채택 및 사민당 주정부 운영비 거부, 기민련과 연방정부의 거부로 부결. 실제로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주지사 요하네스 라우)는 5만6천DM의 부담금을 1988년부터 삭제. 결국 연방정부 부담으로 유지.

 

o 통일 후 한스-요헨 포겔(Hans-Jochen Vogel, 1984년 당시 사민당 원내대표), 중앙범죄기록소 폐지 주장했던 과거 실책였다고 고백.

(한스-요헨 포겔: 1960-1972 뮌헨 시장, 1983-1991 사민당 원내대표, 1987-1991 사민당 당대표)

 

o 설립목적: ∆ 동독 내 정치적 박해와 정치범들에 대한 국가적 범죄사실을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보관해 미래에 대비. ∆ 동독 주민들의 삶 실질적 개선.

 

o 동독 정권 : 중앙범죄기록소를 보복주의의 기관이며 내정간섭이라며 폐지 주장.

("die Stelle als Institution des Revanchismus und deren Tätigkeit als grobe Einmissung in die inneren Angelegenheiten der DDR bezeichnet").

 

o 동독 국경수비대 명령(제101호)

“월경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막아낸다. 무단 월경자는 말살시켜야 한다. 공격 개시 전에는 1차로 ‘정지, 움직이면 쏜다’라는 구두경고를 실시한다.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경우 조준사격을 행한다. 단 사격 방향이 서독이나 서베를린일 경우는 사격을 금한다. 여성과 어린이는 사격하지 않는다”

 

o 이런 공식문서와는 달리 어린이, 여성은 물론 이미 국경을 넘어 서독에 도착한 탈출자에게도 무차별 공격. 1966년 3월 14일 베를린 노이쾰른 동독 구역 10살과 13살 어린이 기관단총에 난사, 어린이 40명 여성도 30여명 희생.

 

o 주요 사례

- 성명: Peter Fechter(1944. 1. 14생)

- 사살일시 : 1962. 8. 17

- 세계적 관심, 중상 Fechter 1시간 이상 방치.

- 당시 서베를린 주민, 약통 장벽 넘어 던져주었으나 Fechter 잡지도 못하고 사망. 사망 1시간 후 동독국경수비대 Fechter 시신을 어디론가 운반.

- 사살장소 : Zimmer Strasse 베를린 미테(구에 해당)

- 범행내용 : 1962년 5월부터 18세 Fechter와 동료 Helmut 서독 탈출 모의. 두 청년은 서베를린의 슈프링거 출판사 고층빌딩 근처 동베를린 건설현장에서 벽돌공으로 공사중. 탈출 전날 베를린 미테 Zimmer 거리에서 탈출장소 물색, 1962년 8월 17일 점심시간 이용 탈출 감행. 두 청년은 Zimmer 거리(서베를린과 연결) 창에 진입, Peter Fechter와 Helmut K. 오후 2시 15분 Zimmer 거리로 뛰어내려 첫 번째 철조망을 월경. 베를린 장벽만 넘으면 서베를린, 장벽에 다다르기 전 총격. 동료 Helmut 월경에 성공, Fechter는 복부와 등에 총상. 중상을 입은 Fechter는 담벽 바로 밑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1시간이나 방치. 서방의 언론과 경찰 사닥다리에 올라 죽어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Fechter 촬영했고 한 카메라 팀이 1시간이나 흐른 뒤에 동독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시체가 운반되는 장면 촬영.

죽어가는 Fechter 영상 전세계 전파, 수만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은 동독 공산정권의 비인간적 행태 규탄 시위.

 

o (사례2) 동독에서 추방된 반체제 인사 유르겐 훅스, 루돌프 바로 등 혈액암을 사망, 동독 수감시절 슈타지의 방사선 유출로 인한 발병이라는 증언, 1999년 5월 15일자 시사주간지 슈피겔 보도.

 

o 통일 직후인 1991년 중앙범죄기록소 30년간의 동독 공산당 불법행위를 조사해온 자료집 '잘츠기터 보고서'를 발간.

 

o 헬무트 콜 총리는 2000년 통일 1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유럽과 독일통일’이라는 회의에서 “중앙범죄기록소는 통일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11개 모든 주가 동의해 세웠다”고 말함.

 

 

III. 인권보호 민관 협력사업: 정치범프라이카우프(Häftlingsfreikauf)

 

동독사회의 인권문제는 오늘날 북한이 그렇듯이 동독 정권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동독은 정치범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했고 더욱이 정부 對 정부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결국 서독 정부를 대신해 교회가 나섰으며 동독을 대신해서는 외화벌이 기구인 상업조정국(KoKo)이 프라이카우프를 주관했다. 대표적인 민관 협력 프로젝트였다. 이런 독일의 사례로부터 남북관계는 사안에 따라 정부가 주도할 수 없는 경우 시민단체가 대신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o 1961년 8월 베를린장벽 설치 후 서독 내 동독 인권침해 관심 고조. 내독성, 정치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동. 1962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정치범 20명, 가족 100여명 석방 이주. 서독 정부 대가로 칼리 비료 3량 인도.

 

o 1963년 내독성 루드비히 레링거(Ludwig Rehlinge) 차관, 동베를린역에서 동독의 정치 브로커 볼프강 포겔 변호사 만남. 레링거 차관은 현금 32만DM 제공 4명의 정치범 인도받음. 본격적인 프라이카우프의 시작.

 

o 포겔 변호사는 동서독 사이의 모든 정치적 거래 전담. 포겔 변호사는 독일 역사의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었고 그의 활동은 ‘Mission Freiheit 미션 자유’라는 책에 상세히 소개.

o 정치범을 실어 나르던 버스 기적의 버스(Wunderbus)로 지칭. 언론은 동독의 정치범들이 “기적의 버스를 타고 자유의 품”에 안겼다고 보도. 기적의 버스는 동독 지역에서는 동독 번호판 IA-48-32, 서독 지역에서는 서독 번호판 HU-X3를 달고 운행.

 

o 사민당 정권(1969~1982) 13년 동안에도 정치범 프라이카우프 매년 평균 1천명 이상 성사.

 

o 프라이카우프 비용은 초기 1인당 4만DM, 후기 약 9만5천DM. 프라이카우프 재정지출 총액은 정부의 공식 발표 34억 DM.

 

o 하지만 동독 외환관리책임자이자 동독 상업조정국(KoKo) 책임자 슐라크-골르드코프스키, 1989년 12월 서독 망명 연방정보국(BND)에 프라이카우프 비밀거래 진술. 프라이카우프 비용총액은 80억 DM으로 호네커 계좌(Handelsbank 0628)로 직접 이체. 차액 46억 DM을 둘러싸고 동독에 과다한 자금 지원해 동독 공산정권 연명 비판.

 

o 루드비히 레링거(Ludwig Rehlinger) 내독성 차관, 2013년 Freikauf 책 출판.

 

 

 

IV. 독일 인권단체

 

(통일 前)

1. 인권을 위한 국제모임 IGFM

   (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인권을 위한 국제모임은 1972년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인권운동은 냉전 시기에는 동독과 동유럽 국가에 집중했고 1989년 냉전이 끝난 후에는 중국, 베트남, 쿠바, 이집트, 이란, 나이지리아, 북한 등으로 활동 지역을 확대해 종교박해, 인권침해 등을 언론에 알리고 구체적으로 개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억류 선교사 석방 등에 나서고 있다. 이런 국제모임의 국제적 활동은 회원 수에서도 드러나있다. 전 세계 회원 수 26개국 3만명 중에 독일 회원은 3천명인 10%에 불과하다.

 

 

o 사단법인 인권을 위한 국제모임 홈페이지에 실린 글, “인권국제모임은 1972년 설립 이후 수천명의 양심수들을 도와오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을 통해 많은 양심수들이 조기에 석방, 수감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고문과 같은 행위도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경험은 ‘행동하면 성과를 얻는다”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Die IGFM hat seit ihrer Gründung im Jahre 1972 mehrere tausend gewaltlose Gewissensgefangene betreut. Die Mehrheit von ihnen wurde vorzeitig aus der Haft entlassen, erhielt Hafterleichterungen, eine bessere ärztliche Versorgung oder wurde nicht mehr misshandelt. Die Erfahrung zeigt: Der Einsatz lohnt! Machen Sie mit, denn jeder Mensch zählt.

 

o 1972년 국제 엠네스티의 구조를 모델로 프랑크푸르트에 설립 후 동독 인권보호 활동, 통일 후 중국, 이란, 이집트, 쿠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터키, 북한 등 인권유린 국가에 대한 감시를 지속.

 

o 동독 인권침해와 관련 1972~1990 정치적 박해자 1만명 이상 지원. 통일 후에도 동독 인권침해 전시활동 지속 및 생존 정치범과의 인터뷰 행사.

 

o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요청. 북한 방문 후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 조기석방 촉구 등, 캐나다 한인교회 임현수 목사의 방북 억류 보도.

 

o 기관지 ‘인권(Menschenrechte)'에 동독 인권침해 사례 220건 보도. 2006, 2008과 2009년에는 인권보호에 기여한 저널리스트에게 주는 미디어상 제정 수여 (상금 5,000유로). 매년 ’올해의 관심국‘을 지정해 인권상황을 예의주시, 2006년 중국, 2008년 쿠바, 2009년 이란이 지정.

 

2. Hilferufe von Drüben(Verein) 동독 SOS

 

동독 SOS는 서독 제2공영방송 ZDF 방송 프로그램 ZDF-Magazin이 종료되며 만들어진 단체였다. 프로그램 제작자와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동독 정치범들의 인권침해 자료들을 통해 동독 내 인권운동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프로그램을 시민운동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설립했다. 이 들은 명컬럼을 연재해가며 정치범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o 1978년 서독 제2공영방송 ZDF의 방송 ZDF-Magazin의 주요 타이틀이었던 ‘Hilferufe von Drüben(동독 SOS)'가 종결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페터 클아우젠과 게어하르트 뢰벤탈이 주도 하에 설립.

 

o 설립목적은 동독 인권상황을 서독 사회에 전달하고 동독 피해자들을 돕기 위함. 계간지 ‘동독 공산독재 희생자 신문(Zeitung für die Opfer der kommunistischen Diktatur in der DDR)' 발행,

 

 

3. 니콜라이 교회 평화기도회(Friedensgebet)

 

니콜라이 교회 평화기도회는 공산독재정권 하에서 벌일 수 있었던 정권에 대한 최대의 저항이었다. 이 기도회는 8년만인 1989년 본격적인 정치운동으로 승화되어 동독 무혈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o 1981년 라이프치히 공산독재에 반대하는 지도자들,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 평화기도회 시작. 슈타지(Stasi)의 감시.

 

o 1989.9.4일 월요데모(Montagsdemonstration)로 승화, 민주화 운동. 월요데모를 거듭될수록 시위 현장도 전국으로 확대, 월요데모 7번째만인 1989.10.16일 12만명 시위대 운집, 호네커 축출.

 

o 니콜라이 평화기도회는 교회에서 시작한 기도운동이 -> 인권⋅민주화 운동 -> 통일운동으로 발전. 동독 내 교회는 비교적 치외법권 지대로 동독 반체제 인사들의 마지막 보루로 기능. 무혈혁명의 토대라고 평가.

 

 

4. 이니셔티브 평화와 인권 Die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IFM)

 

이평인은 8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 개방의 흐름 속에서 동독 내에 만들어진 단체로 동독 교회 밖 인권 및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고 평할 수 있다. 동독의 경우 정권의 탄압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공간은 교회가 유일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평인의 활동은 1980년대 동독 내 교회 밖 가장 획기적인 인권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o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물결에 힘입어 1986년 동독에 설립. 동독 반체제인사(베르벨 볼라이, 베르너 피셔 등), 여성 인권운동가 중심의 최초 교회 밖 인권 및 민주화 운동의 효시.

 

o 1977년 하벨 주도 체코 ‘인권헌장 77’ 등 동유럽 인권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동독주민 인권의식 고취에 기여. “소련과 동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운동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희망의 싹이다”

 

o ‘국경철폐’ 간행물 통해 동독 공산정권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폭로.

 

o 동독 시민운동의 원조로 불리며 1989년 동독 무혈혁명의 불씨 제공.

 

 

(통일과정) 1989~1990.10.3

5.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과 원탁회의(Runder Tisch)

 

통일과정의 시민운동은 인권, 자유, 민주를 내세운 모든 시민단체들이 총궐기해 힘을 모았다. 그들은 우선 “Wir sind das Volk!"(우리는 국민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공산독재에 반기를 들었고 나중에는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통일을 요구했다. 짧은 시간에 민주화운동에 이어 통일운동을 이루어낸 쾌거였다.

 

 

o 노이에스 포럼은 1989년 9월 9일 동독 11개 지역에서 30여명이 참가해 결성. 노이에스 포럼은 “항아리를 넘치게 한 마지막 한방울”(Tropfen, der das Fass zum Überlaufen brachte)로 불리며 동독 민주화 운동의 절정을 이끌어낸 반체제 시민모임.

 

o 이들의 봉기 89라는 선언에는 2달만에 20만명 서명. 결성 10일만인 9월 19일 정치단체 승인 신청, 원탁회의를 주도해 급변기 동독을 정치무대를 리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o 노이에스 포럼의 초기활동은 순수한 사회주의 개혁운동이었으나 후기에는 통일운동 주도. 원탁회의에는 당시 주요 시민단체들이 참석, 모드로브 총리도 회원의 일원으로 참석. 1989년 3월 18일 동독 최초 자유선거를 이끌어내 통일의 키를 열어냄.

 

o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지도자들 통일에 기여, 통일 후 독일의 정치무대 주역. 앙겔라 메르켈(연방총리), 요아힘 가우크(대통령), 볼프강 티에르제(연방하원 의장 역임), 만프레드 슈톨페(브란덴부르크 주지사, 연방 교통부장관 역임), 마리안네 비어틀레(슈타지 문서관리청장) 등.

 

 

(통일 후) 1990.10.3일 이후

6. Der DDR-Opfer-Hilfe e.V.(사) 동독 희생자 구조

 

o Der DDR-Opfer-Hilfe는 통일 후 10년이 지난 2010년 베를린에 설립. 설립목적은 동독 시절 공산독재와 폭압에 의한 희생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

 

o 범인의 구체적인 활동.

- 동독 공산독재정권의 정치적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복권 등 행정업무 자문.

- 동독 공산정권, 스탈린 정권의 희생자들과 법인 후원자들 사이 소통의 공간 제공. 회비는 상징적인 1년 1유로.

- 법인 홍보물 제작 전파, 시대의 증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

- 정치범, 정치적 희생자들의 재활 입법활동.

- 학교,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해 구 동독공산독재의 실상 전파.

- 연방의원, 지자체 의회와 협력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7. Stiftung Haus der Geschichte der BRD(서독 역사재단)

 

독일의 힘은 역사를 직시하는 데서 나온다. 배타적인 민족성을 지닌 독일이 유럽 최대 난민 수용국으로 유럽의 리더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나치의 역사는 물론이고 동독의 역사도 실체 그대로 교육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 때문이다.

 

 

o 서독의 역사재단은 연방의회가 1990년 2월 28일 베를린 장벽 붕괴 3개월만에 재단설립을 위한 입법을 결의해 설립. 취지는 동서독 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함.

 

o 재단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등 정치적인 개입을 차단했다. 재단 사무소는 서독의 수도였던 본(Bonn), 동독 무혈혁명의 근거지였던 라이프치히(Leipzig) 그리고 통일독일의 수도 베를린(Berlin) 3곳에 설치.

 

o 동서독 건국 역사와 동독 시민운동, 무혈혁명과 통일 전후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 미래세대에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

 

 

8. 동독-서독 이력나누기(Ost-West-Biographie)

 

통일 후 동서독 갈등은 기대 밖으로 컸다.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이 해체된 자리에 머릿 속 장벽(Mauer im Kopf)가 들어섰다며 동서독 이질감을 비판했다. 오시즈 베시즈라는 용어는 이런 갈등이 만들어낸 통일 후 신조어이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다. 동독-서독 이력나누기, 동서독 포럼,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합 등 여러 모임들이다.

 

 

o 동서독 편견 제거 프로젝트. 동독 출신으로 하원의장을 지낸 볼프강 티에르제 주도로 시작. 모임 모토, “세상에는 나의 진실도 있지만 남의 진실도 존재한다”

 

o 매달 동서독 주민 10명 초대. 과거 슈타지 요원, 정치범 등을 초대 과거의 실체를 그대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프로그램.

 

V. 시사점

 

o 우리나라 시민단체들 진영논리에 갇혀 활동 목표 상실.

 

o 진보를 표방한 종북단체들의 활동에 無防備. 대법원 이적판결을 받은 단체들 이름만 바꾸어 활동 지속. 통일연대, 민권연대(윤기진), 범민련, 민자통, 연방통추 등. 공직자 윤리 기강 확립.

 

o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일운동은 진보 및 종북단체가 주도. 정부나 시민단체 어느 곳도 헌법 4조를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 全無. 보수 단체, 종북좌파 척결이 최대 목표.

 

o 재벌 등 기업들의 애국의식 희박. 회사에 피해를 줄만한 단체에 우선 지원. 결국 극단적인 진보 시민단체 偏重.

 

o 시민운동의 기준: 憲法精神, 인류보편적 가치(인권, 자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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